<p></p><br /><br />좀 전에 보신 것처럼 무려 105만 개의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등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가 연이어 적발되자, <br> <br>한 시청자분께서 팩트맨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. <br><br><br><br>정부가 압수한 마스크를 시장에 다시 공급할 수 있냐는 건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범죄에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압수된 마스크가 곧바로 국가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먼저 관세청에서 조사하고, 범죄액수가 5천만 원을 넘어가면 다시 검찰 수사를 거쳐야 하는데요. <br><br>법원에서 밀반출 혐의까지 확정된 뒤에야 국고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<br><br>그 이후 제품을 폐기하거나 몰수품 심사위원회를 거쳐 공매에 넘길 수 있고, 구호 대상자에 무상으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[관세청 관계자] <br>"바로 판매되거나 그러지 않아요. 국고 귀속 절차도 있고, 이런 절차가 한두 달은 걸릴 겁니다." <br> <br>지난 6일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스크 2천 2백여 개도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서 몰수는 됐지만, 아직 공매 절차로 넘겨지진 않았습니다. <br> <br>또 밀반출과 다르게 '불법 사재기'로 적발된 마스크는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. <br> <br>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식품의약품안전처 '불법 마스크' 신고 센터] <br>"제품에 문제가 없는데 단속에 걸리는 거는 압류를 따로 하지 못하고요. (다만) 유통됐을 때, 사후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." <br><br>경북 의성에서 적발된 105만 개의 마스크도 일단 조사를 위해 봉인은 했지만, <br><br><br><br>식약처는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시중에 정상 유통되도록 유도하겠단 방침입니다. <br> <br>종합하면 불법 거래 마스크, 시중에 풀리려면 일단 조사가 끝나야 하고 일부 마스크의 경우 재판을 통해 범죄가 확정돼야만 가능합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. <br><br><br>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<팩트맨 제보 방법> <br>-이메일 : saint@donga.com <br>-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 <br> <br>취재:성혜란 기자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전성철, 박소연 디자이너
